Title[이슈]무쿼터, 시장교란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上>무쿼터, 왜 이슈인가2019-08-13 08:34:40
Category국내뉴스
Writer Level 10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무쿼터 납유 제재 방안 없어
제도권 내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투명한 원유거래 대책 필요

소규모 유가공업체 제품명에 '목장' 사용
실제 목장형 유가공품들과 혼동 유발

 

최근 낙농인의 최대 이슈는 단연 ‘무쿼터’다. 무쿼터 농가는 유업체의 쿼터 보유 없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농가나 쿼터내 납유하고 남은 잉여물량으로 자체적인 유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이를 이른다. 

2017년 기준 21농가, 하루 32톤 정도인 무쿼터는 올해 최대치로 늘었다고 해도 낙농업계의 추정상 일 50톤 정도로 전국 원유생산량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1%의 물량에 낙농업계의 눈과 귀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쿼터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본다.

 

  上. 무쿼터, 왜 이슈인가
  中. 무쿼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무쿼터 이슈에 불 붙여

지난 6월 말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원유 무쿼터와 환원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들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당한 원유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농가에서 쿼터를 타 농가에 판매했으나 원유를 생산해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무쿼터 납유에 대한 제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때문에 낙농제도에 참여하는 대다수 농가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바 정부를 포함한 전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무쿼터 원유의 유통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무쿼터 농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전국적 원유수급조절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권에 참여하는 대다수 낙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즉 함께 가는 동료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A업체 논란의 중심에 서다

무쿼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다. 기실 이전부터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쿼터관리체계에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기돼 왔으나 올해 초 충남의 한 신규 유업체 설립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무쿼터 농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해 충남에 건립된 신규 유가공업체 A는 10여 농가가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일부 농가가 소속 집유주체의 쿼터를 매각하고 무쿼터로 납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낙농가들 사이에 회자됐다. 결국 낙농가들은 무쿼터 농가에 대한 제제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조합장협의회를 통해 관련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목장 이름 붙인 소규모 유가공업체도 문제

무쿼터 논란을 재점화한 것은 업체 A의 문제지만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쿼터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소규모 유가공업체 상당수가 회사명칭을 ‘○○목장’으로 표기해 해당 제품이 목장형 유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목장형 유가공 제품이 아닌 ‘○○목장’, ‘△△△목장’ 제품 등은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해 우유와 유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목장형 유가공 제품들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B사는 유기농우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는 유업체인 B사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며 목장을 브랜드화한 듯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낙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전체 생산량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무쿼터에 낙농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 낙농산업을 지켜가는 낙농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깨질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낙농가의 형성평 유지와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전체 질서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희경 기자  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Comments are closed.

Close Search Window